국가유공자 1급/7급 개선안 담은 與박창식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개정법률안 발의

 

 

 

구리시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리시 내 자활용사촌이 신설되면 국가유공자들의 행정 ․ 재정적 지원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식 의원은, “최근 영화 <국제시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겠으며 특히 구리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창식 의원은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홍보기획부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이산>, <베토벤 바이러스>, <추적자>, <더킹 투하츠> 등을 제작한 국내 최고의 드라마제작사인 <김종학 프로덕션>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