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 여군 성폭행 원인은 여단장이 외박 못나가 원인

 

 

피해 여군을 '하사관 아가씨'로 지칭하기도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벌어진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군인이 외박을 거의 못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단장의 부하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번에 여군 하사를 성폭행 한 여단장은 들리는 얘기로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나갔고, 가족도 거의 면회를 오지 않았다"면서 "나이가 40대 중반인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전군의 지휘관들이 제때 나가지 못해 가정관리도 안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지휘관들이 제때 외박을 못나가고 있는 것이 성 군기 문란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7사단장과 이번에 체포된 여단장에 대해서 "똑똑하다고 선발된 이런 군대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건데, 이런 사람들이 명예욕과 출세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라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외박을 안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 하는 것처럼 평가되면 후진군대"라면서 "앞으로 규정된 외출·외박·휴가를 반드시 나가도록 제도화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휴식과 업무가 조화가 되야 한다"면서 "이런 휴식과 휴가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또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군에 대해서 '하사관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군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엊그제 성문제가 나왔을때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 한테는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면서 "옴부즈만 제도가 있었다면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이 군 인권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군대 내 성군기 사건의 원인을 외박·휴가와 연관시키고 피해 여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예편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