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주간업무회의

 

 

1. 국회 동향

○ 정무위 의사일정 : 1.12.(월) 10:00,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및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6․25전몰유자녀수당 관련 2건

○ 법사위 의사일정 : 1.12.(월) 10:00, 전체회의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5건

○ 본회의 의사일정 : 1.12.(월) 14:00

※ 국가유공자법(김을동의원안), 공단법(위원회안) 등 2건 처리 예정

 

2. 2015년도 성과계획서 제출(1.12)

○ 국회 확정 예산을 반영한 2015년 성과계획서 제출

-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30건), 하향(10건), 지표변경(3건), 신규(1건)

 

3. ‘15년 소요정원 반영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 국제보훈과 및 산청호국원 신설에 따른 정원 등 반영

- 16명 증원, 9명(사무운영 9급) 감원, 직급상향 조정 ±6

- 직급 조정 : 수원지청장 4급→3·4급, 서울·부산청 보훈과장 5급→4·5급

※ (1.16∼1.30)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2.12.) 차관회의, (2.17) 국무회의

 

4. 국가소송업무 처리 실태 점검(’15.1.16)

○ 점검기관 및 점검반 : 서울고등검찰청, 최성남 검사 외 4명

○ 점검대상 사건 : 278건(복지정책1, 보훈의료1, 나라사랑정책1, 생활안정과 275)

 

5. 정보화 관련

○ 2014년 정보화사업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업무개선 등 6개 사업

- 조사기간 : 1.12.~1.20. * 결과보고: 1.22.

○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정보화부문 자체평가 준비

- 보고서 및 근거자료 전자통합평가시스템(IP-SES) 등록(1.15.)

 

1. ’15년 1월분 보훈급여금 등 지급(1.15, 503천명, 2,958억원)

*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14. 1월 대비 99억(3.46%) 증가

 

1.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준비단 발족(1.13. 7명)

○ 진행상황 및 시설 점검 등 개원 준비

 

2. 정부기념행사 대행 조달입찰 의뢰(3건)

○ 제96주년 임시정부수립, 제55주년 4ㆍ19혁명,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3. 2015년도 보훈문예행사 국가보훈처장상 시상 계획 수립

○ 정부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독립운동 관련 보훈문예행사

※ 2014년도 시상 규모 : 50개 행사, 105점

 

4. 동경 2.8독립선언 제96주년 기념식 추진 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15. 2. 7.(토) 11:00, 재일본한국YMCA

※ 정부대표단 파견 : 2.6(금) ～ 2.9(월), 3박 4일

 

1.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비 추가 지원

○ 유한재단 후원으로 100명 추가 선발․지원

※ 기 지원 현황(‘14. 8월～12월) : 200명, 1억2천만원(월12만원×200명×5월)

○ 각 보훈관서에서 대상자 선정(‘15.1.15) → 유한재단 통보('15.1.20)

 

 

2.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지원 대상자 선정

○ 청력이 약한 저소득 유공자 97명

○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선정(‘15.1.15), 청력검사 및 귀본제작(2월중)

※ 국민은행 후원(1억원), (사)사랑의 달팽이 사업수행

 

3. 88CC 소송관련

○ 15년도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서면개최(1.14~16)

※ 월지급액 5,371백만원(연 64,449백만원)

○ 항소심 소송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약(1.6, 정부법무공단)

 

4.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개정 준비

○ '14. 12. 30. 보훈공단법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반영

 

5.「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비 환수업무지침」정비 통보(보훈관서, 1.12)

○ 처본부 종합감사('14.10.13～11.14) 결과, 의료지원비 환수업무지침 제도개선 통보(환수주체 및 환수절차의 일원화 필요)

※ (현행)환수주체가 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 위임처리 등 상이 → (개선)환수주체를 보훈관서로 일원화

 

6. 취업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보완성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취업희망자․취업실시기관 관리시스템 구축 및 e-보훈시스템 연계

※ 사업비 150백만원, 2015.11월 완료예정

 

1. ‘15년도 국제보훈사업 추진 세부계획 수립

○ 참전용사 재방한, 현지 위로, 평화캠프 등 사업전반 * 별도보고

 

2. 호국영웅 우표 발행 협의(우정사업본부)

 

3.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 추진 실태 점검(1.13)

○ 경영개선 실적, 부진사유, 향후 경영개선 계획(차입금 상환 등) 협의

 

4. 호국영웅기장 관련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협의(1.14, 기재부)

○ 호국영웅기장 수여 추진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 설명 및 협조(국장)

* 1차 협의(1.7)시 예결위 지적을 들어 계획변경 부적정 입장

 

5. 고엽제법 입법추진 관계기관 협의(국회, 복지부 등)

○ 고엽제 역학조사를 위한 심평원, 건보공단 등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1. 2015년 업무계획 홍보

○ 온라인 콘텐츠 제작(16일까지 완료, 업무보고 이후 배포)

○ 브리핑 추진(1.18. 국방부 기자실(단독), 통일부 기자실(합동), 1.19. 외신)

○ 나라사랑신문 2월호 특집 기획기사 준비

○ 업무보고 관련 Q&A, 홍보포인트 자료 작성

 

1. 2014년도 처 본부 재무감사 결과 보고 (별도 보고)

○ 국고보조금 등 예산집행 실태 점검 * 감사기간 : ‘14.12.10.~12.31.(15일)

 

2. 2015년도 독립기념관 종합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준비

○ 전시ㆍ연구 등 주요사업, 방만경영 정상화, 보조금 정산실태 등 점검

* 예비감사 1.20~1.23 (4일) / 본 감사 1.26~2.6 (10일) / 감사반 5명

 

3.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보고 (별도 보고)

○ 시설안전ㆍ방화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복무관리실태 점검

* 1.6~1.8(3일간) 7개 소속기관 점검 / 국무조정실 통보

 

4. 2015년 청렴연수원 반부패․청렴교육 수요조사 (1.16까지)

○ 청렴정책수립과정, 청렴설득력과정 등 6개 과정

 

1. 인사관련

○ 전문임기제 나급(공훈심사과) 채용 추진

※ 신청서 접수(1.16.~28.), 서류심사(1.29.~2.4.), 면접시험(2.10.~2.17.), 임용(3월중)

○ 춘천보훈지청장(공모직위) 임용추진 계획 수립

※ 세부계획 별도 보고

○ 9급 신규임용예정자 인사 발령(1.19., 40명)

 

 

2. 기타사항

○ 2014년도 정기 물품재물조사 실시(1.5.~1.23.)

※ 주말(토, 일)이용 집중 실시,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재물조사 실시

○ 호국영웅홀 및 휴게공간 설치(우리처 청사 4층) 계획 수립 보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속기관 추진 매뉴얼 수립

 

❏ 보훈선양국

○ (대구) 육사 이원록선생 순국 71주기 추념식(1.16, 이육사문학관)

○ (광주) ‘애국을 담다’ 사진전 개최(임실호국원)

 

 

❏ 제대군인국

1.(서울) 기업체 방문 협의((주)프로에스콤 등 30개), 위탁교육기관 업무협약(1.15, 남부센터)

2.(부산) 일자리채용 협의(1.14 (주)삼성티엠에스 특수경비원 등 3명)

3.(대전) 강소기업 MOU체결(1.16, 대상종합개발)

4.(대구) 기업체 방문 협의(1.12~16, 대동지에스 등 9개 업체)

5.(광주) 찾아가는 순회상담(1.13~15, 목포ㆍ익산), (주)대림안전시스템 등 기업체 방문협의(1.14)

 

 

❏ 복지증진국

Ⅰ. 지방기관 별 추진사항

1.(서울) 보훈특별고용 채용 협의(1.12, (주)우리홈쇼핑 등 7개 업체)

2.(부산) 보훈특별고용 통지(1.9~1.13, 춘해병원 , 동강병원 등 4개 업체)

3.(대전) 국가기관 등 고용촉진 간담회(1.13, 한전원자력연료)

4.(대구) 보훈특별고용 협의(1.12, 영진전문대학 등 5개 업체)

5.(광주) 보훈특별고용 협의 (1.13～1.15, (학)죽호학원 등 6개 업체)

Ⅱ. 재가복지 서비스 추진사항

1.(공통) ‘15년 보훈복지인력 신규 채용 공고․채용

- 보훈복지사 17명(1월까지 채용 예정), 보훈섬김이 226명(3월까지 채용 예정)

2.(대구) 찾아가는 행복병원(1.14 의성 사곡면, 1.16 안동 남후면, 안동지청)

-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오지지역 거주 재가대상자(18명) 건강검진 실시

 

 

❏ 보상정책국

1. 주요업무

○ (서울) 1월 고엽제 정기 신체검사(1.12~20, 249명)

독립유공자법 개정 관련 보상금 수급 지정서 접수(307명)

2. 단체 활동사항

○ (부산) 보훈단체 정례회의(1.14,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