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주간업무회의

 

 

1. 국회 동향

 

○ 정무위 의사일정

- 1.6.(화) 09:30 : 법안심사소위(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 1.7.(수) 09:30 공정위, 1.8.(목) 09:30 권익위

- 1.8.(목) 14:00, 1.9.(금) 09:30 : 소위 종합심의․의결

- 1.12.(월) 10:00 : 전체회의(법률안 의결 및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법사위 의사일정 : 1.8.(목)~1.9.(금) 소위 안건심사 예정(미확정)

 

2.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 처본부 각 부서 등 작성 : 1.14.(수)까지 * 기획재정부 제출(1.30.까지)

 

3. 2014년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1.9. 14:00~18:00)

○ 28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4개 분과별 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실)

※ 평가결과 보고(1월 중순) 및 국조실 제출(1.26)

 

4. 2015년 보상금 등 인상액 반영 5개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1.6.)

○ 독립법ㆍ국가유공자법ㆍ보훈보상자법ㆍ고엽제법ㆍ참전법 시행령

 

5. 정보화 관련

○ 소속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점검

- 내․외부망 분리(상용메일 접속여부 등) 및 설치 환경 등

※ 점검기관 : 대전현충원, 홍성, 충주, 청주지청

 

 

1. 신체검사 관련 규정집 제작․배부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고엽제후유의증 종합판정 규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광복70주년 계기 한․중 공동학술회의 개최 공모계획 수립

 

3. ’15년도 2월의 독립운동가 이수홍 선생 홍보계획 수립

* ’15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관련 지자체 및 교육청 등 협의도 병행

 

4. ’15년도 보훈단체 시무식(1.5,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

 

1. 제55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대행업체 제안서 평가(1.6. 11:00, 서울청)

 

2. 나라사랑정책자문회의 개최(1.9. 10:30, 국방회관) ※처장님 참석

○ ‘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자문 등

 

3.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윤명희 의원)

○ 전사나 순직 이외의 사망한 현역군인재해부상군경 국립호국원 안장

 

1. 보훈의료사업 업무지침 보훈공단에 통보(1.5)

○ ‘15년 중점 추진할 주요 의료사업 내용, 국정과제 등

※ 중앙보훈병원 의료수준 향상, 인천보훈병원 건립 추진, 위탁병원 자격관리 강화 등

 

2.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시무식(1.7 11:00, 서초동 The K서울호텔)

○ 회장단, 시․도지부장, 시․군․구 지회장 등 500명 참석

※ 신년참배(1.7 09:30, 국립서울현충원, 500명 참석)

 

3. 88CC 토지소송 관련

○ ‘15년도 토지사용(부당이득금) 지급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의(기재부)

※ 지급예정액 월5,371천원(연 64,449천원)

○ 항소심 준비위한 소송대리인 위임계약체결 협의(정부법무공단)

 

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일부 개정 발령(1.8)

○ 위탁병원 계약해지 사유 보완, 이력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5. 2015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접수(~1.14까지 계속)

○ 대부업무 지침 변경사항 및 우선순위 작업 유의사항 등 지방보훈관서 시달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1. ‘15년도 국제보훈사업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참전용사 재방한 : 국가별, 시기별 초청인원 수립, 호텔 입찰 추진

○ 참전국 재외공관별 현지 위로감사행사 계획 파악

 

2.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행사장 현장 답사(1.6. 14:00)

○ 제군지원과, 행사대행업체 등 4명/제2함대 천안함 전시시설(경기도 평택시)

 

1. 2015년 홍보계획 및 온라인 홍보

○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계기 분단 극복 대국민 캠페인 홍보 계획 수립

○ 2015년 업무보고 홍보계획 및 추진(온ㆍ오프라인 연계)

○ 제8기 온라인 기자단 모집(계속) : '14.12.22～'15.1.31 * 발대식 2월 예정

○ “나석주 의사 의거 및 순국 88주기” 나라사랑 퍼즐 이벤트(~‘15.1.9.)

 

1. 2014년도 처 본부 재무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예산집행 실태 점검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감사실시기간 : 2014.12.10.~12.31.(15일)

 

2. 1월 반부패 청렴 데이(DAY) 운영(1.7)

○ 전 직원 대상 청렴문구 문자메시지 발송, 청렴주의보 발령, 구내방송 등

 

3. 「공직자윤리법」주요 개정내용 안내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기간 연장(3년), 고위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제도 도입 등

○ 개정 공직자 윤리법 시행 : 2015.3월 * 2014.12.9. 국회 의결

 

4.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재산등록 신고기간 : 2015.1.1~2.28 / 1.21이후 금융정보 등 자료제공

* 2015.1.9.(금) 재산등록요령 등 신고의무자 교육(세종청사 6동 대강당)

 

1. 인사관련

○ 전문임기제 나급(공훈심사과) 채용계획 수립

※ 세부계획 별도 보고

○ 산청호국원 개원준비단 지원 인사(안) 검토 보고(4급 1, 사무관 1, 6급이하 3)

 

2. 교육훈련

○ 2015년도 보훈입문과정 운영(1.5.~1.16., 9급 신규임용예정자 48명)

 

3. 기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개정사항 조기 반영토록 협조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참여방안 및 호국보훈업무 선양 방안 개발

※ 개정내용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구성원에 보훈관서장 포함”

 

❏ 보훈선양국

○ (서울) 제82주년 이봉창의사 의거 기념식(1.8, 11:00, 백범김구기념관)

- 광복회원, 각계인사 등 150여명 참여

○ (부산) 제2기 나라사랑홍보단 모집(1.2~2.27, 고등대학생 20명)

○ (현충원) ‘15년 새해맞이 기관단체 참배(1.1~1.6)

- 대전광역시 등 65개 기관단체 2,343명

 

 

❏ 제대군인국

1.(서울) 기업체 방문 협의((주)팬코 등 30개), 고양 상공회의소 채용 협의(1.9, 북부센터)

2.(부산) 배움터지킴이 채용 협의(경남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업무협약(삼일직업학교 등)

3.(대전)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채용추천(SK하이닉스 등)

4.(대구) 기업체 방문 협의(1.5~9, (주)대호 등 6개 업체)

5.(광주) 찾아가는 순회상담(1.6~8, 순천ㆍ전주), 나주혁신도시 등 일자리 발굴 협의(1.7)

 

 

❏ 복지증진국

Ⅰ. 지방기관 별 취업지원 추진사항

1.(서울) 장기복무제대군인 채용 협의(‘15.1.5, (주)케이비에스시큐리티)

2.(부산) 보훈특별고용 통지(‘15.1.2~1.6, 부산과학기술대 등 3개업체 사무직 4명)

3.(대전) 기업체 고용촉진 간담회(‘15.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대구) 2015년 보훈특별고용 예고(‘15.1.2, 삼성전자(주)구미사업장 등 182개 업체)

5.(광주) 보훈특별고용 협의(‘15.1.5. 세계로병원)

Ⅱ. 재가복지 서비스 추진사항

1.(서울) 지역사회 연계 재가복지대상자 지원(1.8, 의정부)

- 이강연 전 지청장 후원, 재가복지대상자 100가구에 계란 지원(50만원 상당)

2.(부산) 연말연시 경남지역 중상이 및 고령 보훈가족 위문(1.5, 창원)

- 1급중상이 및 95세이상 40명, 홍삼세트, 지청장 등 방문 위문(92만원 상당)

 

 

❏ 보상정책국

1. 주요업무

○ (서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1.2~1.15, 서면판정, 268명)

○ 1월 1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 250명 * 제주 : 1명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1.7~8	104 (-)	1.6	46 (-)	1.9	37 (-)	1.8	35 (4)	1.7	28 (-)

※ ( )는 종전법 적용자

2. 단체 활동사항

○ (공통) 이달의 독립운동가 및 호국인물 달력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