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기관들 부작용 심화 (제주보훈지청)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7개 기관 이관
인사·예산 홀대… 전문성 약화 등 부작용 심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예산과 인사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관련 정책·정보공유 기회 배제로 도로관리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고 옛 국도 등 주 간선도로를 지방도로 관리하면서 도로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립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법률상 국가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2개 노동위원회 중 유일하게 제주로 이관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관 전문성 약화와 '과' 없는 조직체계로 인한 조정·심판 추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과'가 있는 조직체계로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제주보훈지청은 제주도로 이관 전 19개 국가사무에 정원 23명이었으나 이관후 35개 사무에 인원은 1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양기능이 약화되고 보훈가족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안전 및 해운업무 일부 미이양으로 제주항만 이용자의 불편 및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수산기술보급 업무 분산 수행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중앙정부사업 중 지자체 매칭 및 민원사무를 제외한 신규사업 참여에 배제되고 있고 '제주계정'으로 인한 재배정 예산 통로가 막혀 사업규모가 갈수록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실 등 전문시설 확충을 통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대평 원장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분권과 행정체제 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보여주는 역할과 발전 모델 등을 연구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는 단층 구조의 행정체제를 운영하며 도민 복지 증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으로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에서 청취한 내용을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주 방문은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 모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보고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