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6월은 우리민족에게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호국보훈을 되새기는 달입니다. 호국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란 덕분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시대적으로도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교육을 통해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국에 대한 관념에 비해 보훈의 의미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부흥의 과제로 인해 수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하자마자 민족상잔인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은 누구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7~80세 달하는 어르신들이 바로 6·25 세대로서 격동의 시대 주역인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전쟁의 상흔 속에서 먹을 것도 부족했던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나라발전의 역군인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해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귀국한 군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국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쟁 후에는 국가가 나서서 보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애국심에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행복한 노후와, 명예로운 보훈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상징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국가보훈처를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장관급이었다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부침을 거듭해왔고, 이는 결국 안보의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념과 대립의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세우신 어르신들에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이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사회지표+α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의 안정화를 기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의 소중함과 국가관을 재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공유해야 할 가장 큰 가치가 통일이라면 통일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큰 성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송낙영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