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유공자 그 의혹과 진실 - PD수첩(피디수첩) 6월 30일 방송분

 

 

 

 

PD수첩 가짜 국가유공자 

MBC 'PD수첩'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PD수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연 국가가 일부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고 예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그 진실은?  

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 평북 의주, 충남 대전, 경기 안성, 각기 출신 지역은 다르다. 하지만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1920~30년대를 살았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김태원이란 이름이 이들 셋의 공통점이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셋 중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가짜 독립유공자'라 고발하며 나섰다. 그의 공적이 평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란 의혹 제기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은 만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독립군의 일원으로 각자 1968년과 2009년에 건국훈장을 받은, 각기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사료는 '동일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작진이 만난 김정수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을 근거로 들어 아버지가 당시 '김정범'이란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며 곧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진 속 김정범의 모습을 보고선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 이야기한다.

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 중인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실태를 'PD수첩'이 파헤친다.

■ 현대사의 아픔, 참전 용사. 이들을 예우할 의지가 있는가?

앞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심사가 허술하단 지적을 받았던 국가보훈처. 반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라는 등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알려졌다.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의 후유증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제도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 일반 공무원 vs 경찰·소방 공무원: 고무줄 잣대에 눈물짓는 사람들

지난 2012년 9월, 역대급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고장, 가로수 전복 등을 점검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섰던 故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미처 현장에 다다르기도 전해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고 당시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故 김 경위 가족은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반면 국가보훈처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 재직 국가유공자의 등록 사유가 파문을 일으킨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안 된단 이유로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