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차 주간업무회의

 

 

1. 국회 동향

○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 2.4.(수)~2.5.(목) : 전체회의(기관별 업무보고 등, 구체적 날짜 미정)

- 2.23.(월)~2.24.(화) : 법안 소위 / 2.25.(수) : 전체회의(법안의결 등)

※ (본회의) 2.2.(월) 개회식/2.3.(화) 교섭단체 대표연설/2.10.(화)～2.13.(금) 대정부 질문/2.26.(목), 3.3.(화) 법안 등 안건 의결

○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업무 설명회(1.28. 14:00)

- 일반현황,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주요법안 등 자료 준비

2. ‘15년~’19년 중기사업계획 제출(1.30.)

※ 중기사업계획 제출 관련 보고(1.26. 14:30, 처장실)

3. 법안 관련

○ 의원발의 법안 검토회의(1. 27. 15:00, 정무위 소회의실)

- 국가유공자법, 국립묘지법 등 7개 법안(‘14.11.17이후 제출 법안)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1.30. 복지부)

- 소득산정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전액 제외 등

4.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별도 보고)

○ 평가대상 : 주요정책 28개 과제 및 조직․인사 등 행정관리역량 부문

※「201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및 제출(1월말, 국무조정실)

5. 2014년도 직무성과계약자 개인역량평가 및 최종평가서 제출(1.27.)

○ 대상 총 82명 (’14.12.31. 현재 2개월 이상 국내․국외훈련자 및 타부처 파견자 등 제외)

6. 정보화 관련

○ 2015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계획 수립(~1.30.)

- 유지보수 개선을 목표로 한 ‘15년 통합 유지보수 및 정보화기기 구매 등의 사업계획서 작성

○ e-나라지표 등 국가통계 개발계획 수립(~1.30.)

- 보훈대상자(참전․고엽제 포함) 지역별․기관별 현황 작성 등

1. 2015년 정부입법 추가 계획 제출

○ 보훈심사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국가유공자법 개정관련 사항

- 재심사위원회 설치, 재판정 상이등급 심사관련 규정 개정 등

 

2. 3․1절 계기 한국독립운동 사료 특별기획전 계획 수립

○ 프랑스 수집사료 100여점 등 전시(독립기념관, 2.26~3.27.)

 

3. 특수임무유공자회장 이․취임식(1.27, 200명)

1. 2015년도 보훈문예작품 공모 추진계획 보고

○ 시, 수필, 추모헌시, 참전수기, 포스터 및 UCC 등 6개 부문

○ (개선)포스터 및 UCC 부문 신설 / 지도교사상 교육부장관상 신설(2명)

※ 작품접수(5~6월.), 심사(7월), 시상(8월 예정)

2. 2015년도 민간단체 주관행사 보조금 지원 계획 보고

○ 정부기념일ㆍ독립운동 관련 민간단체 행사

※ 2014년도 지원 규모 : 256개 행사, 1,944백만원

3. 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인가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1.27. 13:30, 괴산군 문광면사무소

※ 검토위원, 국민안전처 관계자 등 20명 참여

1. 보훈기금 중기사업계획(‘15~’19년) 제출(1.30, 기재부)

○ ‘16년도 지출 1,461억원(’15년도 1,237억 대비 18% 증가)

※ 참전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 비상이 국가유공자 위문 신규반영 등

 

2. 88CC 토지소송관련 부당이득금 지급(1.30)

○ 기재부 협의완료(1.23), 1월분 5,371천원(연간 64,449천원)

 

3.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비 추가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200명) 외에 97명 추가 지원(‘15.1월 ~)

※ 연간 지원 예정금액 : 1억4천만원 상당(월12만원×97명×12월)

※ 기 지원 현황(‘14. 8월～) : 200명 / ’14.12월까지 1억2천만원 지원

○ 유한재단에 명단 통보(1.21) → 유한재단에서 개인계좌로 지급(1.27)

 

4.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지원

○ 청력이 약한 저소득 6.25참전유공자에게 보청기 지원(97대)

○ 사랑의 달팽이에 명단 통보(1.23) → 사랑의 달팽이와 세부일정 협의(~1월말)

※ 국민은행 후원(1억원), (사)사랑의 달팽이 사업수행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1차 이사회 개최(1.30, 공단 원주본사)

○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등

 

6. 2015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자 주택소유정보 국토부 협조

○ 신청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무주택여부, 주택소유일자 등(67,000여명 협조)

※ 2015년 신청자 29,416명(‘14년 28,301명 대비 3.9%증가)

1. ‘15년도 국제보훈사업 추진

○ 재방한, 평화캠프, 현지 행사 등 세부계획 수립

○ 미40사단 참전용사 및 부대원 등 7명 재방한(2.3~7) 계획수립 * 별도보고

○ 재방한 호텔 입찰 및 대행사 선정(1.27 화, 향군) * 별도보고

○ 세계물포럼(4월) 계기 방한 터키참전용사(10명) 지원범위 및 일정협의

*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 신임공관장 및 무관대상 국제사업설명회 협조(외교부, 국방부)

 

2. ‘호국영웅 광장’ 설치 행사 준비(4층 다목적홀 앞 공간)

○ 대전청 관내 보훈단체장 및 ‘15년 전쟁영웅 유가족 , 각부처 운영지원과장 등 * 일정 추후 확정

 

3. 국군장병 「위문심의위원회」준비

○ ‘14년도 위문결과 보고 및 ’15년도 정기위문 추진 안건 작성 등

1. 분단70년 극복 캠페인 준비(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협업기관 협의)

 

2. 온ㆍ오프라인 홍보

○ 2ㆍ8 독립선언 기념행사 관련 이슈관리 및 홍보 기획

○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블로그 댓글 이벤트(1.28~2.11)

○ 1월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1.27, 57천명)

 

3. 처본부ㆍ소속기관 홍보담당자 워크숍 추진

○ 일시/장소 : 2.4.~6.(2박3일) / 덕산 리솜스파캐슬

1. 2015년도 독립기념관 종합감사(~2.6까지 계속)

○ 전시ㆍ연구,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실태 등 점검

* 예비감사 1.20~1.23

2. 2015년 민원만족도 및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대책 수립

○ 2014년 조사결과 분석,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3. 2015년도「보훈업무 민원편람」제작ㆍ배부

* 처 본부 각 과, 지(방)청 등 250부

4. 2015년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1.30)

○ 각 부처 감사책임자 대상,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 인사관련

○ 대전현충원장․보상정책과장 임명장 수여식(1.26.)

○ 춘천보훈지청장(공모직위) 임용 추진

※ 신청서 접수(1.23.~1.30.), 선발심사(2.17.까지), 임용(2월말)

○ 공훈심사과 전문임기제 나급 임용 추진

※ 신청서 접수(1.16.~1.28.), 서류심사(1.29.~2.4.), 면접시험(2.10.~2.17.), 임용(2월말)

2. 교육훈련

○ 대통령 업무보고 공유를 위한 1월 직장교육 실시(1.26.)

※ 대통령 업무보고 설명,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등

3. 기타사항

○ 2015년도 노사한마음 워크숍 실시(1.29.~1.30., 변산대명리조트, 110여명)

○ 호국영웅광장 및 휴게공간 설치(우리처 청사 4층, 1.29.까지)

❏ 보훈선양국

○ (서울) 성재 이동휘 선생 제80주기 추모식(1.29, 서울현충원, 남부)

○ (대구) 나라사랑 국립묘지 체험 봉사활동(1.29, 제1해병사단 20명)

○ (현충원)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호국인물 체험’ 추진

- 주요 호국인물 묘소에 NFC칩 부착, 공적사항 등 스마트폰으로 자동 인식

 

 

❏ 제대군인국

1.(서울) 기업체 방문 협의(롯데칠성 등 30개), 일자리 채용추천((주)케이에스시스템 등)

2.(부산) 일자리 채용 협의(농산물품질관리 단속보조원), 원거리 순회상담(1.29, 창원지청)

3.(대전)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채용 협조(대전, 충청), 기업체 방문 협의(공우ENC 등)

4.(대구) 기업체 방문 협의(1.26~30, 태원아이에스 등 8개)

5.(광주) 전문교육기관 MOU 체결(1.29), 기업체 방문 협의(1.28, 비티엠써비스(주) 등)

 

 

❏ 복지증진국

Ⅰ. 지방기관 별 추진사항

1.(서울) 본사관리업체 보훈특별고용 채용 협의(1.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부산) 보훈특별고용 협의(1.22~28, 부산은행, 풍산 등 7개업체)

3.(대전) 국가기관 등 고용촉진 간담회(1.26, KT cs 등 4개업체)

4.(대구) 보훈특별고용 협의(1.27, 대구은행 등 7개 업체)

5.(광주) 보훈특별고용 협의 (1.27, 금호HT, 대림산업(주)여수공장 등 8개 업체 )

Ⅲ. 재가복지 서비스 추진사항

1.(서울) 치매예방프로그램 “손가樂~, 꼼지樂~”* 참여희망자 조사(1.26~, 남부)

- 재가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조사

* 참여희망자 중 128명을 선정하여 인지․신체․미술․놀이 프로그램 운영

2.(부산) 제97호 보비하우스 오픈(1.27)

- 6․25참전유공자 1가구, 도배․장판․LED전등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 보상정책국

1. 주요업무

○ 1월 2회차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 292명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일정	인원
1.27~29	240 (8)	-	-	1.26	52 (-)	-	-	-	-

○ (부산) 1월 고엽제 신체검사(1.29~30, 90명/ ※ 제주 : 5명)

 

 

2. 단체 활동사항

○ (서울) 2015년도 보훈사업 설명회(1.26~27, 남부)

서울시립상군복지관 개관 제26주년 기념식(1.29.)

○ (대전) 호국보훈안보단체장 보훈사업 설명회(1.29.)

○ (대구) 국가유공자 참전동지회 간담회(1.27,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