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국가보훈처의 역활

 

 

 

올해는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통치하에 벗어나 2,000만 대한민국 동포들의 독립의 외침이 우리강산에 울려 퍼진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을미년이며, 120년 전 1895년 폭도인 일보공사 미우라에 의해 명성왕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복은 매일 매일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특히 7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30세면 입지 40세면 불혹 70세면 고희라는 ‘논어'의 옛말을 애용하듯이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70주년이라는 남다른 시점을 계기로 남북한 분단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찾아보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역 질서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중점으로 한 2015년 업무보고를 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정전협정과 한미군사력 보장장치의 중요성',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대박론'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연계해 국권상실의 교훈과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 시키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원형보존 추진,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매헌기념관 재개관 등 국외독립운동 유적을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지역별로 학교별로 우리 고장 출신 전투 호국영웅 추모시설과 선배 전사자, 학도병 명비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회의실 등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김영옥 평화센터', 충북증평에 ‘연제근 상사 추모공원', 전남완도에 ‘박창근 상사 추모의 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친화적인 애국정신을 고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7.27 UN군 참전 및 정전협정기념식을 통해 195만 UN군과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군사 동맹'이 지난 60년간 평화유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배경과 의미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서 ‘한미군사동맹'에 대해 그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0월1일 워싱턴에 조인돼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이 조약으로 인해 미군 2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함으로서 북한이 침공시 미국이 자동개입하게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게 됨으로서 북한이 감히 남침 야욕을 꺾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됐음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가로 판단, 무역을 확대해 오는날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한미군사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남북의 현실에서 얼마 전 일본 아베총리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참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배 당한 우리나라와 전쟁에 휘말렸던 인접 국가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중성격에 치가 떨린다. 북한과 일본과의 이 모든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분단 극복이 최우선이다. 이제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국가유공자분과 그 유족들에게 물질적 보상위주로 보훈정책을 펴왔으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분단 70년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분단극복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부처차원에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통일의 디딤돌로 튼튼한 안보정신, 절대적 경제력, 굳건한 한미동맹, 세계와의 신뢰외교 등을 통한 국력 배양을 위해 다같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의 계획처럼 국가보훈처가 통일의 초석이 되는 부처로서 자리매김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120년 전 을미사변이란 치욕의 역사가 있었으나 2015년 을미년은 ‘통일 을미년'이 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통일대박을 터트리도록 힘을 모으자. 

 

 

 

김정윤 부산제대군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