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액

 

 

재해 위로금 지급 - 2015년 개편

 

 

지원내용

 
○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재해, 재난시에만 적용)

 

 

 

지원대상

○ 인명피해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구원의 사망․실종․부상
○ 주택피해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공동이용시설피해 :용사촌 복지공장,보훈회관,복지회관 등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해
○ 기타재산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직접 경작(경영)하는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어선,어망․어구,시설 및 장비,가재도구 등 손실

 

 

 

 

지원기준 (단위 :만원)

인명피해 : 사망 - 500 / 실종 - 500 /  부상 - 30

주택피해 : 전파 - 500 / 반파 - 250 / 침수 - 100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 500 / 일부 - 250

기타재산 피해 : 20/50

 

 

 

신청방법 - 지역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에 재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재해사실 확인서 -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지급기준 - 지급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지급

 

 

 

 

 

[기존]

 

∘기타재산피해 기준
- 대규모 : 500만원 이상
- 소규모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현행]

 

∘기타재산피해 기준

- 대규모 : 1,000만원 초과
- 소규모 : 3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